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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금뺏지 떼게 된다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3:51]
[KPA뉴스=정다운 기자] 
▲ 사진 : 엄용수 블로그     © 정다운 기자

 

엄용수 국회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은 것.

 

이 영향으로 현재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창에 엄용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오늘(15)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용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용수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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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13:51]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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