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제1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이해찬 대표,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2건의 결의안, 그리고 140여 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99일, 법안 통과는 3월 임시회 이후 118일 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추경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어 국민과 기업, 현장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하겠다.

 

또한 일본경제보복철회결의안과 러시아의 영공침범및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우리 당의 7대 민생 법안도 내일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29.7%, 15,000건의 법안이 쌓여 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당정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산업부장관을 하시고, 국회의장을 하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오늘 대통령님과 여야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10시에 출범한다. 국회 차원의 방일단도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 모처럼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는데,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 앞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제 사회에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일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현 상황을 차분하고, 정확히 판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해 나서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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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 합참은 오늘 아침, ‘북이 새벽에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두발을 쏘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에 이어 북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북은 9.19 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북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아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께서 NSC등 안보상황에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청와대가 참석하는 운영위 개최를 연기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

 

경제 한일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조만간 각의를 소집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의 초당적 방일대표단이 오늘 의원외교 길에 떠나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심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일 경제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비난을 자제할 때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라고 비난할 때가 아니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다. 불이나면 불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 한 바가지의 물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 내 민심이다.

오늘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하다. 경제,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임박한 한일 경제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태도전환을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진전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야 되고 이를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첫 번째로 NPT를 탈퇴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핵확산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핵심전략과도 배치된다.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자유한국당, 특히 지난 주말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의 기존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세 번째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러면 전에 없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600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 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 최선’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비판해 왔던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담보로 한 안보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정쟁과 당리당략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경찰출석 기사다. 이 기사에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0명은 경찰에 출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3번의 경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서 두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국민들은 억울해도 경찰이 부르면 출석하는데 국민한테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며 경찰출석을 무시하고 있다 ㅋㅋ..’하며 ㅋ를 13개를 달았다.

이것이 국민들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을 바라보는 솔직한 감정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무시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오랫동안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되어 왔던 경산남도 저도가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만의 추억의 섬, 저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추억할 섬인 저도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 지역 어민의 생업, 경남도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개방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을 가로막아온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첫 승리를 거둔 오포해전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든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을 확인하게 되어서 기쁘고 환영한다.

 

자유한국당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게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본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국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핵폭탄급의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오는가를 단 한차례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되는 핵무장론은 전쟁가능국가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 세력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모습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전쟁 도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게 되면 정말 한일 두 나라 관계는 심각한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말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말하고, 또 자유무역을 말하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이중적인 일본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참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더욱 더 분명하게 심어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깨닫길 바란다.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은 일본 사회의 분열, 막대한 경제적 피해, 국제사회 고립 등 너무 많은 것을 잃기 전에 경제전쟁을 중단하기 바란다. 간곡하게 충고한다. 

 

■ 설훈 최고위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단거리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정상간 합의에 따른 협상 진전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은 어렵게 살려나가고 있는 비핵화협상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 말고도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쌀 5만 톤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한미군사연습을 문제 삼으면서 세계식량계획에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런 군사행동이 한국의 대북 여론에 미칠 악영향을 간과하는 것 같다.

우리 국내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북미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 남북 신뢰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당부한다. 북한은 단편적 숲을 보지 말고 평화라고 하는 산을 보면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 새벽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동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경제개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필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일본의 경제·안보·외교에서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문제는 한일 양국의 신뢰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소미아(GISOMIA)가 가지는 의미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어제 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8개월째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 피라미드 형태가 될 것이고 지역은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대표 국회가 눈앞의 선거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추경안 심사가 재개됐다. 아직 21대 국회가 8개월 남았다. 국회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국회 구성원 모두의 분발이 필요한 때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지 98일째다. 예결위원회에서 추경심사를 재개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처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빚내서 추경’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원을 문제 삼은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실제 GDP기준 36% 수준으로 OECD회원 국가 중에서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셨다. 재난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민생추경 원안은 반드시 통과해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심성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번에 복지예산에 들어간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계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위한 예산이 들어갔다.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장애인등급제 폐지 실시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작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반영을 해주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선심성이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만큼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 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한 공공기관장이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사내에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배포하고, 업무보고 시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인권유린과 공포경영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에 따르면 50만 청년실업시대에 사전에 내정한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자격, 우대 조건, 입사지원서 항목을 지인의 과거 이력에 맞추어 줘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지방에 내려온 청년 신입사원들에게는 ‘채용공고에 숙소에 관한 언급이 있었냐’며 ‘본사 공터에 텐트를 치고 자라’는 심각한 공감능력 결여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가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재광 사장은 고가의 비품 구입과 차량 개조 등에 국민 혈세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보도되었다.

이 같은 경영 갑질과 자질 부족에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 노동존중사회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공사 사장의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진상조사 또한 필요해 보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국회 노동특위 설치에 대한 의제와 관련해서 구성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따르는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점이, 과거 우리가 경험한 사안이다. 

노동법 개정의 당사자인 양 노총과 경영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논의 의제부터 논의 구성, 논의 기한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인 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고, 노사정 최고 대표자들이 대화를 재개한 만큼 경사노위가 논의 기재를 잘 발휘하도록 그런 사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이형석 최고위원,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계획을 세우는 일본은 지금까지도 1960년대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 작성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등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앞세워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각인시켜 드린다. 1991년 8월 27일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마이 순지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면서 최종적 해결되었다고 하는 조문에 대해 “이것은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다. 

이 발언은 다시 말해 일본 정부의 관료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음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백색국가 제외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침탈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초당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연이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세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주도 성장으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과 제도가 기존 대기업 위주로 짜여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대 스타트업을 일으키기에는 법과 제도,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이 존재한다.

이전에 다양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스타트업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훔쳐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홍보력, 유통망으로 사업권을 빼앗는다고 소개된 적이 있다. 많은 대학생 청년 스타트업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기업에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기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지자체와 대학 등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은 다른 것 없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성장에 앞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필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뒤에 우리는 ‘우리만의 진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지름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이춘석 인권위원장, 일본이 지난 2018년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배상 판결’을 들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강제징용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오신 이춘식 어르신이 계신다. 이 분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어나자 “나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위로와 사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가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그들이 저지른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인정도, 사죄도, 반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뒤덮기 위해서 우월적 경제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개인이 저질렀어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일이다. 

 

이번 사태의 행방에 따라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가 완전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국격은 단지 그 나라가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이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경태 청년 위원장, 사증면제제도 및 무비자입국제도는 각 국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방문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비자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인적 교류만큼이나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친선 증진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우리나라는 사증면제제도 및 무비자입국을 체결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사증비자를 면제받은 국가도 189개국이나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위치한 대륙국가지만, 분단과 지리적 이유로 외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다.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다. 오래 전부터, 한중 무비자 도입은 상하이 엑스포 때도, 평창 올림픽 때도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매년 늘어 일본, 미국보다 많은 450만 명을 넘어섰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800만여 명을 넘어 다른 국가 관광객과 비교해 월등히 많아졌다. 

 

우리도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대륙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때다. ‘한-중 1개월 관광 무비자 도입’을 건의 드린다. 1억 명의 잠재 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하고,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으로 더욱 발돋움 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