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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의견 반영없는 개발 안돼
 
강영한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6:05]

강남구 구룡 마을 개발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구룡 마을에
30여 년간 살아 온 주민(회장 이강일)들은 지난 102일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약5시간을 기다려 정순균 구청장을 면담하고 거주민 841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 진행을 중지하고, 거주민들의 숙원인 내 집 마련의 재산권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며, 공영개발은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이다.


애초에 주민들은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구청장이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슬그머니 주민들의 탄원서만 받고 충분한 설득 없이 들어가 버린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강남구청장이 당선 이후, 줄 곳 주창해 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 슬로건이 무색하다며 담당 직원들조차 옛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탄원서를 전달하고 정순균 구청장과의 면담을 104일로 약속했다.

 

▲ 구룡마을 주민 대표들이 정순균 구청장을 면담하고 거주민 841명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 kpakyh


그동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뉴 디자인 위원회
(53)를 구성하여 4개 분과별 위원을 만들고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의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를 10월 중 확정하려고 105일 논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4일 정 구청장을 면담하러 방문 했으나, 정 구청장과의 면담은 다시금 불발되었다. 구룡 마을 토지주 및 거주민 대표 등은 정상적으로 위임 한 행정사를 동행하여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 하였으나 면담직전 강남구청 뉴디자인추진단 단장이 구청장 지시라며 행정사가 입회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에게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주민과의 면담을 피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주민 대표들은 예전, 918일 정유승 부구청장과 김구연 단장 등 구청직원들과 토지주 대표 거주민 대표 등과의 면담 시에는 행정사가 참여한바 있다.”, “그런데 104일에 강남구청 임 모 지역발전 추진반장은 구룡마을 토지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 100%(119) 위임을 받아야 행정사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뉴디자인추진단 김구연 단장은 대표성 있는 토지주들이 행정사 에게 위임한 사항이라면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 1주일 뒤에 통보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며 강남구청 내에서도 김 단장과 임 반장 등 상하 간에도 일치된 의견조차 서지 않은 것이라고 주민들과 행정사는 분개했다.


그러나 정 구청장은 행정사의 입회문제와 관련 하여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전달 과정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받겠다.며 품격 있는 강남구의 슬로건처럼 주민들이 품격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강남구도 품격 있는 민원을 접수하겠다.”토지주와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김구연 단장이 구청장과 위원들에게 허위, 거짓보고를 하여 위원님 들이 오판하지 않게 있는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주장하자 김 단장은 안전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논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구룡마을 주민 대표들이 담당부서장과 면담하고 있다.     © kpakyh


본지는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을 면담해 의견 등을 들어보고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봤으나 아무도 받지를 않았으며
, 강남구청 뉴디자인 추진단장과의 통화에서 강남구의 입장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일단 지금은 회의 준비로 시간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구룡마을 실시계획과 관련없는 회의다.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면담은 꼭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오늘회의가 정말 구룡마을 실시계획 결정 회의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말아니다 다른 회의다.”라고 대답했다.


주민 대표들은 강남구청이 내부의 상하 간에도 횡설수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강남구가 입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역할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며 마치 사업의 결정권자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강남구의 구룡 마을 개발방식은 그동안공영개발 방식에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싸우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


향후 구룡 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향배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꿈틀거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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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5 [16:05]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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