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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임차인 피해자 모임...피해보상 촉구"기자회견 열어
예식장허가 날 수 없는 건물 "알고도 임대인과 임차인 불법 저질러"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8/06 [17:13]
▲     © [jmb 방송]

[연합취재본부=김은해.정성남 기자]지난 3일 오후 양천구 목동 소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의 예술인센터 건물 정문에서 '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이 "한국예총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주)파코아트홀(대표 오명옥)의 전근성, 임채경, 자산건설 김춘식 대표 등 기타 20여명의 임차인들은 "예술인센터에 입주한 후 한국예총의 하철경 회장과 황의철 사무총장의 술수와 사기에 말려들어 사업장을 쫓겨나 억울하여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있는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예총은 임대인으로서 관리규약규정과 관련해 관리비내역에 대해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처음 1,800만원의 관리비가 900만원으로 낮아지는 과정 등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것 인줄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예총으로부터 두 번의 고소를 당했다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법적대응을 준비하던 중 아무런 영문도 없이 재판 전날 소를 취하하여 두 번다 실질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파크아트홀 측은 "첫 계약당시 목동 소재 예술인센터 건물 설계에는 1.2.3.4층이 공연장으로 설계가 되었다"면서 "특히, 예총회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예식장허가가 날 수가 없는 장소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최 상위단체로서 결국 예식장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알고도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같이 예식장 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임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한 예총도 그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한국예총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합의서와 합의각서 내용 절차에 따라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밝혔으나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에 따르면 자금능력과 임대료 미납 등으로 회생방안을 강구 하던 중 인테리어비용 30여억원을 주지 못했던 자산건설 김춘식 대표에게 (주)파크아트홀을 넘겨주는 회생방안을 임대인 측 한국예총 황의철 사무총장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임대차 중도해지 협의서를 작성 서명날인 후 다음날 자산건설과 계약을 하겠다고 황 총장이 말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임차인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틑날 계약을 맺으려 황 총장을 만나자 그날부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자신들을 쫒아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 본지가 입수한 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합의서에 대한 마지막 조항     © [jmb 방송]

이에 따른 취재결과 지난해 6월15일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서(2017년 6월 30일 현재)" 내용 하단 합의사항 마지막 항에는 <본 정산합의 서명후 7일내 (사)한국예총에 이의 없이 양도양수키로 함. 단, 채권자 대표 자산건설 김춘식을 본건 사업을 승계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임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조건으로 합의함>이라고 임차인의 주장과 동일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본지가 입수한 정산내역서 중 3억 대여금(공사비)과 당좌수표 대여금 내역서     © [jmb 방송]

또한 임차인은 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내용에 기록된 관리비 및 임대표 정산서의 금액에서 정산내역 5번의 대여금 3억원은 자신들이 자금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한국예총 황 사무총장이 본인이 공사를 한다며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한 것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금액이며 같은항에 당좌수표 3억원에 대하여서도 20층 계약시 보증금으로 담보성 당좌수표를 준것이며 그 금액을 지정된 일자에 결재를 하지못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다 결국 임차인이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 역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중계약의 논란성 제기 그리고 퇴거를 위한 출입문과 셔터문 잠금 및 예식장 예약자들에게 전화하여 (주)파크아트홀이 부도가 나니 예약을 취소하라고 전화를 거는 등 무수히 많은 사항을 쏟아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임차인들은 예총본관 9층의 사무실을 방문을 시도했다 
 
취재진들은 이날 한국예총 하철경 이사장이나 황의철 사무총장으로부터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김현수 한국예총 기획정책본부실장이 책임자를 자처하고 나서 기자들과의 자리가 9층 사무실에 마련되었다. 

▲ 3일 오후 목동 예술인센터 9층 회의실에서 이날 한국예총 임차인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예총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jmb 방송]

김현수 실장은 먼저 해명성 보도자료를 배포 한 후 이에 대한 한국예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 실장은 특히, "한국예총은 오랜 시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접한 것에 대해, 혹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되돌아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국예총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추후 논란을 예방하고자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파크아트홀과의 계약건에서 임차인들이 주장한 예식장 불허 건물을 알고도 계약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이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주)파크아트홀의 예식사업 진행에 있어 예약자에게 임대인 한국예총이 전화하여 예약 취소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임차인의 지속적인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하여 예술인센터가 운영하기가 힘들자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을 당시 예약자나 계약자에게 반대를 해야하는데 더구나 계약은 파크아트홀과 하고 항의전화는 한국예총으로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들은 전화를 받아 한국예총이 방해를 하니까 예총에 가서 질문을 하라고 응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준공 상태에서 예식장 운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구청으로부터 부과 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건물이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 다중시설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예총측은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징수 당한 후 전혀 사용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이 공연장 사용목록에 대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예총측은 공연장을 (주)파크홀에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계속 부인했다. 이에 취재진이 500석이면 다중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예술계의 최고 상위단체로서 등록하지 않은 공연장 시설물 사용을 해도 되냐는 질문과 함께 사용처와 사용일시에 대한 기록물에 기록된 한국예총 이용횟수가 총 38회이고 임차인이 17회였다고 말하자 잘못 알았던 부분으로 인정을 한다며 그제야 이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한국예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으로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예술문화단체가 자립기반으로 추진한 임대사업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와 함께 단체 이미지 실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한국예총의 주장에 따르면 이같은 임차인과의 대립은 ‘지속적인 임대료 미납’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주)파크아트홀이 나가더라도 들어올 사람도 지금도 없다는 김 실장의 말과는 달리 임차인이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타의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파크아트홀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도 계약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채경 (주)파크아트홀 전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예술인센터 임차인 피해자 모임(가칭)을 발족하고 그 동안 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다가 예총의 온갖 갑질의 횡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등의 시련을 겪어왔다”면서 “이후 우리는 이곳 예술인센터에 입주하였던 상인은 물론 오피스텔 입주자 등을 위주로 예총의 횡포를 세상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시위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임 전무에 따르면 "(주)파크아트홀의 협력업체가 10여개가 넘는 영세상인들이 있다면서 자신들로 인하여 이들 모두가 처참한 신세로 전락됐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김선홍 대표는 한국문화예술발전과 중흥에 앞장서야 할 한국예총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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