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보]한국예총 부당이익 챙겨 “서촌 궁중족발사건과 다름없어...임차인 보증금 4천만원 꿀꺽”
임차인에 무리한 원상복구비용 청구...원상복구는 다른 임차인이 처리, 돈의 향방은?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8/02 [12:10]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연합취재본부=김은해.정성남 기자]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산실이자 총 본부인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예총)의 목동 예술인센터 임차인들에 대한 상행위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와 온갖 갑질은 지난 6월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이 오버랩 된다. 
 
앞서 궁중족발 망치사건은 아내와 함께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새건물주와의 무리한 임대보증금 인상 등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주었다. 
 
한국예총의 목동 예술인센터는 지난 2011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아 건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한국예총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로 국회.시민단체 및 관련 산하단체와 예술인들에 비판과 지탄을 받아왔다. 
 
한편 최근에는 예술인센터 임차인들의 피해사실이 생생히 폭로되면서 건물주(예총)에 의한 갑질로 인하여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과 같은 또 다른 예총 발 임대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지는 약 20여일간의 취재를 종합해 앞서 상보를 보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술인센터 입주 피해 임차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상히 보도하여 최저임금확정 논란에 따른 영세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과 같은 임대차 관련 임대인 갑질 논란과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한국예총 예술인센터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황 모씨와 강 모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1억에 월 750만원(관리비 별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5년 11월 16일자 예총이 임차인에게 보낸 계약해지 및 원상복귀 공문     

임차인은 계약 이후 지난 2015년 6월 사용 중인 건물 임대장소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면서 당시 2개월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다. 하지만 예총 측은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용 4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예총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원 중 일방적으로 7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원을 반환해 주었다.

 

문제는 차후 임차인으로 입주한 (주)파크아트홀이 웨딩사업을 위한 새로운 인테리어를 시공 하면서 기존 시설 철거 및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도맡아 지불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예총 측 관리본부장은 원상복구비 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서 전 임차인 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돈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그러나 예총이 받은 4천만원은 원상복구비용으로서 그 항목에 사용되어야 하며 실지 그 금액을 지불한 것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주)파크아트홀인데 그렇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쌍방 합의에 의한 처리였다며 예총에 들어와 법리담당과 만나서 말하자는 말만 반복 하였다.

 

또한 예총 관리본부 측은 (주)파크아트홀 임 모 전무에게 전 임차인에게서 받은 원상복구비용에 따른 공사 견적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임 모 전무는 당시 하청업체인 자산건설에 부탁하여 4천만원상당의 공사견적서를 만들어 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한편 본지 김명균 경제부장은 이 사안에 대하여 1500여명의 공인중개사 카카오 단체 모임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Pho*** “상가임대차는 3기에 해당 하는 금액 연체시 해지가 가능한데 특약이 이를 우선하지 않을 것 같고, 원상복구는 세입자 입주시의 상태로 해주면 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삭감은 부당함으로 이의제기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L*** ar** “우선 상가임대차는 차임3기(3회가 아님) 연체시 해지사유 되며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며 임대인 일방적으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할 경우 횡령내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변호사 자문 후 대응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순식간에 예총의 갑질에 대한 비판을 글로 이어졌다.

 

결국 임대인인 예총은 원상복구비용으로 임차인에게 4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 놓고 후임 임차인에 의해 그 원상복구비용을 부담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에게 4천만원을 지금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취한것이다.

 

이에 따라 4천만원의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예총의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 수.입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만이 갑질 의혹에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의 충격으로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자화상이다. 

 

1년 남짓해 1억을 투자한 임차인은 4천만원을 임대차 계약이라는 굴레에서 허공에 날려버리고 폭염 속 어디에선가 한숨을 몰아쉬는 안쓰러운 모습이 연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다”라고 한 컬럼리스타가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바라건데 예총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또한 다른 갑질의 주범이 아닌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며 문화예술인의 여리고 감성적인 이성을 되찾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라는 명성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한국문화예술 발전의 선도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8/02 [12:10]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제5회 ‘2017 국제평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