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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기무사 의혹 조사, "靑, 한민구 등 관련자 수사 보완방안 내놔야"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7/12 [14:48]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 방송]


[연합취재본부=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 국군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보완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관련자가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 끝나면 이른 시기에 국방위, 운영위를 열어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과정 등 사건 전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청문회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처구니없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나아가 기무사의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현 정부 시절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4개월 동안 어떤 행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동안 파악 못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대란 원인을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이를 고용쇼크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임금인상을 통해서 단기간에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보장될지 모르나 시장 전체로는 전체 고용량이 줄게 돼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라. 소득주도 경제정책만으로는 안된다"며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소득주도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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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14:48]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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