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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 정부, 설익은 노동정책...기업과 노동자에 혼란만 가중"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처리해야...
 
[jmb 방송] 기사입력  2018/07/02 [15:21]
▲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jmb 방송]

[jmb방송=모동신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하루빨리 마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등을 위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혼란만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로 반발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해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몰 시한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하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후반기 국회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개헌·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으로, 최근 협치 제도화를 주장한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개헌을) 당내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로 삼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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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2 [15:21]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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