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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W 집중조명①] 남북통일의 근거를 마련한 ‘자결권’ 조항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정부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한 5조 4항 ‘화제’
 
이현재 기자 기사입력  2017/09/25 [12:28]
▲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이 전쟁종식 및 세계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HWPL)

최근 각종 테러 및 북한의 핵도발로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한민국서 열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3주년 기념행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이하 HWPL)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각국서 온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의 유엔 상정을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평가받는 DPCW는 HWPL 산하 국제법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쟁종식 국제법의 초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0조 38항으로 구성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제2조 전력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 민족정체성, 그리고 평화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9년 1월 8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그 유명한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했다. 평화 14개조로 구성된 이 조항은 각 민족은 스스로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패전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던 것이다. 승전국에 속했던 일본에게는 해당이 안 됐고,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기초한 2·8독립선언과 3·1운동은 강대국들의 무관심 속에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그로부터 약 100년 가까이 흐른 2016년 3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실질적’ 자결권을 강조하는 선언을 하게 된다.
 
제5조 자결권
①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일국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②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국가들은 국제법 규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를 분단 혹은 분리하려는 어떠한 개입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③모든 국가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질서, 능력, 합동성을 갖출 때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성급히 인정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④본 조항의 규정들을 의거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되었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한 개인, 혹은 정권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계는 자결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 조항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칠 무렵 강대국들이 진행한 한반도 분할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독립시킨 후 합병한 러시아의 행위도 이 조항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외부 요인으로 분단된 민족국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주변 강대국들은 남한과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결권을 갖고 스스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DPCW서 강조한 자결권을 바탕으로 이에 근거한 남북통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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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5 [12:28]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시원~한 뉴스 정말 좋습니다~ 풀따기 17/09/26 [08:59] 수정 삭제
  어둡고 답답한 뉴스들 가운데서 정말 한여름 청량음료같은 시원한 소식을 접하게되니 너무 기쁩니다~
이거였군 좋은소식 17/09/26 [13:20] 수정 삭제
  요즘보면 이상할정도로 미국이 자기나라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도발을 방어해주고있고 UN도 북한을 제제하는데 모두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모두 이 행사가 큰역할을 한것이 틀림이없네요. 이유는 참여진들이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수준의 UN회원들 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평화운동 및 여러일들을하는 단체들입니다. 이 행사가 2014년에 처음 진행되어 벌써 3주년이 되었군요. 여러기사를 찾아보니 세계 국가 전현직대통령들,법관들,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제야 세계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겠네요. 이 행사를 생각해낸 주최자가 누군지 정말로 국위선양하고계시네요.상줘야할거같아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겠네요. 홧팅입니다~^^
응원합니다! bella 17/09/26 [13:24] 수정 삭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움직이는 것을 보니, 씁쓸함 속에서도 너무도 뿌듯하고 앞으로 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이 유엔에 상정될 때까지 저도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뜻깊은 일이 있었네요.. 엄청나네요~ 17/09/26 [21:22] 수정 삭제
  민간단체에서 큰일을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국제법 통과되서 김정일 핵도발 못하고 평화통일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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