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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세제 개편안 "깊의 있는 논의 기대"
 
이현재 기자 기사입력  2017/08/03 [23:52]
▲ 정부 세제개편안 코멘트   © 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이 25%로 현행보다 3%p 높아진다. 해당 대기업 129개사가 내년에 내야 할 법인세가 올해보다 약 2조5599억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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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23:52]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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