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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부자증세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 꼼수
세수는 불과 4조원100대 국정과제 178조에는 ‘새 발의 피’정도다.
 
이광석 사무국장 기사입력  2017/07/25 [13:19]

 

[이광석기자]자유한국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다.<정우택 원내대표>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에 의한 증세라면 그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정권초기 갑작스러운 증세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위반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했다. 

 

또 이번에 새로 부임된 경제부총리도 불과 며칠 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증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정책을 돌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78조에 이른다. 이 막대한 재원을 추가세수 학보 또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할 때, 저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결국 국민주머니를 털어 메우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복지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꼭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국민에게 밝혀온 공약과 정부 방침에 대해 하루아침에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저는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서민 세금폭탄 논란 끝에 정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이 정권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원에 불과하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에는 ‘새 발의 피’정도다. 

 

결국엔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급속도로밖에 늘어날 수 없는 단계적,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당장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서도 정부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3억원에서 5억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증세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증세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2.8%로 OECD회원국 중 3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중도좌파정권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전임정부도 대부분 법인세를 내려왔다. 우파정권인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좌파정권의 김대중 정권도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과 동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였다. 정부의 증세는 세계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결국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국회를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러한 과정 없이 명예과세니 사랑과세니 존경과세니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증세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는 부자증세니 하는 말장난을 했지만 종국적으로 서민의 세 부담만 가중되었고,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전래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식의 말장난식 프레임을 건다면 저는 백가지도 넘는 네이밍을 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표적증세’, 전체적 그림과 준비가 없는 ‘졸속증세’, 결국 반기업의 투자의욕을 끊고 기업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시키는 ‘기업유출 증세’, 세계적 추세와도 반하는 ‘역주행증세’이자 ‘청개구리증세’, 이것이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일자리 감소 증세’, 지금은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조만간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까지 털 ‘중산층 털기’,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세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고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무차별 퍼주기 식의 방만한 복지정책 재고, 불요불급한 정책남발과 온갖 누수현상에 대한 방지 등 세출구조 조정, 만연한 세금 탈루와 탈세분야의 철저한 적발, 우리 기업의 47%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반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런 것을 최대한 실시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퍼주기 복지정책을 남발해온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과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추가적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과세, 사랑과세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세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결국 국민의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고, 조선시대의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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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5 [13:19]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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