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원사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원한서린 내곡동 대청마루 식당 부지의 땅
혼이 되서라도 억울함을 풀고싶다는 한맺힌 철규
 
이창열 취재본부장 기사입력  2015/12/12 [02:22]
▲피해자A씨가 파렴치한 선임 변호사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눈물로 기자회견하는 장면      © 연합취재본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평범한 말이 있다.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이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멀어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비양심적인 법조인들과 결탁하여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사업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개인재산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사건이 버젓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온갖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소중한 한 개인의 재산을 빼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 A의 남은 재산까지 변호사비,성공사례비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갈취,착복한뒤  이제는공갈,협박까지 하며 피해자 A씨를 고통속에 밀어넣고  피해자 A씨의 땅에서 피해자 A를 추방시킬려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 피해자 A씨는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법조인과 불법적이고 타락한 하수인들을  국민들에게 고발하여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해 주라는 한맺힌 절규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2월10일 오후3시에 내곡동 소재 대청마루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내용이다.   

 

▲ 기자회견이 열렸던 내곡동 대청마루식당의 일부 전경 사진                                                              © 연합취재본부

 

"혼이 되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시작한 기자회견은 1시간정도 이어졌다.

 

법원장 출신이며 배우자가 국내 유명 여대 법학 전문대학원 원장으로 현재 재직 중인 국내 법무법인의 대표 Y변호사계획적 사기로 인하여 자신의 내곡동 땅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던 스튜어디스 출신 내곡동 대청마루의 주인A씨는 지난해 10월 법원 경매에서 한 농업법인이 이 땅을 낙찰 받는 바람에, 소유권을 상실했줄이은 퇴거 협박까지 이어져 이젠 잃을 것도 없게 되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건 전모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각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매매하거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기회역시 상실하게 된 그결국 치명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그런데, 이 땅을 낙찰 받으려면 자격이 농업경영체여야만 하는데, 안씨는 낙찰자인 L법인이 무늬만 농업회사란 사실을 발견했다.

 

▲ 문제의 내곡동 대청마루식당의 모습                                                                                               © 연합취재본부

 

A씨는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법인이 1회 낙찰 취소에 대해 전남 고흥에 사는 농업인 김모씨를 전체 자본금의 10%를 투자한 것처럼 꾸며 회사 이사로급하 등기시켰다”며 “이 같은 수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의 최소 설립 요건인 ‘업무집행사원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충족시켜 기존 법인을 농업회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 증거가 뚜렸하여낙찰 법인 대표와 이사 경찰 고소 ‘입찰 자격 하자로 경매 무효주장

A씨는 “위법하게 변경한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서초구청으로부터 내곡동 3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 대표 임씨와 이사 K씨를 농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사회와 주총 의사록, 취임 승낙서 등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입찰 직전인 지난해 10월 24일 주식회사 L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K씨가 참석해 이사취임을 하였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김씨의 도장이 없었으며, 취임승낙서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 주주명부상 주식도 모두 임씨가족소유인데도, 그 일부를 K씨 명의로 변경했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아무런 소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와 다정다감한  Y변호사에게 고민 털어 놓으며, ‘송사(訟事)’송두리째 맡겨'

A씨는 이 보다 앞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매도인 측과 2002년부터 오랫동안 송사를 치뤘다.

 

식당을 운영하던 매도인, 즉 토지주 정모 형제와는 손해 배상과 건물 명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전답을 사용하던 모 가공식품협회와는 근저당말소등기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Y변호사가 법원장직을 그만 두기 3개월 전 쯤 동양철학을 함께 공부하던 지인으로부터 그를 소개 받았다.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상냥하게 대해 줘, 고위 법관 출신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정다감한 그에게 신뢰를 가졌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안씨Y변호사가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직후, 집무실과 인근 식당, 술집 등에서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한다.

 

Y변호사 ‘잘 난 아내와 맞지 않아 별거와 다를 바 없는 생활 하고 있다’며 구애

A씨는 “그를 변호사와 의뢰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는 아내가 유명하지만 (나는) 잘 난 여자와는 안 맞아 별거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나를 오빠라 의지하고 같이 살면 모든 것을 돌 봐 주겠다”고 구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Y변호사가 맡은 매도인 정씨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주비로 지급한 9천만원만 배상받는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Y변호사가 상고심도 맡겨달라고 해서 선임료를 줄 정도로 믿었다”며, “전답을 사용하던 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말소등기청구 소송도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00가공식품협회와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 변호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송을 지연하는 데도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오히려  안씨 측 법무사가 소송 서류와 증거를 모두 취합해 소송 진행을 독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매도인 주장보다 12억 5천만원 더 주는 이상한 조정(調停)’ Y변호사가 강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00식당을 운영하던 토지주 정씨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었다고 한다. A씨는 정씨를 소송 사기와 위증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Y변호사는 조정을 제안한 것이었다.

 

A씨는 제시된 금액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매도인 정씨는 이전 판결에서 매매대금으로 30억원을 주장했는데, Y변호사는 12억 5천만원을 추가한 42억 5천만원에 조정할 것을 에게 권유했다. Y변호사는 소송을 계속할 경우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2010년 8월경 00조정센터에서 열린 민사조정에서 Y변호사는 ‘내가 여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쳤고, 조정관은 ‘Y변호사님은 명법관으로 명성이 높던 분’이라며 그를 추켜 세웠다고 한다. 안씨는 Y변호사는 수시로 자신을 오빠라 부르며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날도 조정관실 복도에서 이미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그 정도 돈은 주더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며, 만약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빌려 주겠다면서 조정에 응할 것을 강권하여 결국 그를 믿고 승낙했는데, 그게 가장 큰문제를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Y변호사, 23억원 대출 알선해 주고, 승소아닌승소 사례금 2억 3천여만원 내 맘대로 꿀꺽

Y변호사는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신의 성공보수도 받기 위해  마치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 곧바로 00그룹의 자회사인 00대부파이낸스를 통해 23억원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그는 안씨에게 자신의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 부족한 5억원을 빌려 준다면서, 00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비밀번호 포함)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했다.

 

00파이낸스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22억 8천만원과 B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금 5억원 및 정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여 원 등 모두 29억여원이 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A씨가 배제된 상태에서 Y변호사측은 이 돈과 관련“2억 3천여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바로 선공제했고, 총 29억원에 이르는 돈이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Y변호사와 소송 상대인 정씨, 정씨측 소송대리인 등이 합의해 임의로 인출해 모두 사용다”며 “돈 사용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지만무시당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Y변호사가대여 명목상 자신이 입금토록 한 5억원에서 2억 3천여만원의 승소 사례금을 A참여 없이 선공제한 것은 변호사 윤리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A안씨 더욱이 서로 짜고 합심하여 이 같은사기행각 진행을 주도한 Y변호사는 이런 과정에서 별도 6억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챙겼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물론 이상한 점은 많았지만 B대부 파이낸스 사장이 Y변호사가 법원장 시절부터 알던 관계로 추천한 측근이라고 하기에, 제 때 이자만 내면 대출금 상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추후 땅 값도 오르고, 땅을 활용한 사업 계획도 있었기에 그냥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정 후 자축연에서 어의없게도소송 상대로부터 받은 감사 선물을 되려 자랑'

 후 닥쳐 올 불행을 예측하지 못했던 A여인은 내곡동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겨우 마친 Y변호사의 요구로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세트까지 보냈다. 그리고, 명절 연휴를 보낸 후 안씨식당에서 10여명이 승소명목 자축연을 가졌다.

 

Y변호사는 이날 맥주잔 50여개를 올릴 수 있는 업소용 큰 쟁반에 직접 폭탄주를 제조했다고 한다.식당에서 소주 10병과 맥주 40여병을 폭탄주로 마신 일행은 강남역 주변 노래방식 유흥주점으로 이동했다.

 

이날 밤 Y변호사는 곁에 앉은 A에게 ‘우리 00씨’를 외치며 폭탄주를 권하고, 팔짱을 낀 채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A씨식당 술자리에서 Y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이었던 정씨가 Y변호사와 직원들에게 갈비선물세트를 감사 선물로 보내 잘 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어의가 없었는데, 그 후 술자리에서 계속 추근대 정말 짜증이 났다”며 “이때부터 Y변호사가 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소송 상대측과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단 한번의 이자 연체 는데도 B 대부 파이낸스 부추켜 경매 신청하고, 회생 인가도 방해'

이후 A내곡동 땅의 근저당부 채권자인 00가공식품협회와 소송 사기 분쟁 중에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다. A씨는“오랜 소송 끝에 다른 재산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내곡동 땅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회생 신청도 했다. 그러자, Y변호사는 00대부 파이낸스를부추겨 경매를 신청했고, 회생 인가에 반대하게 만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A씨Y변호사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말이고, 이후 이자를 연체 없이 지불했는데도, 이듬해 8월부터 파이낸스측은 원금 상환을 독촉했고, 2012년 경매 신청을 했다.

 

그녀“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Y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확실”며 흥분했다. 또, A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Y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교묘히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까지 했다고 한다.

 

'매출채권압류 추심 당한 영농조합원들 진정에 나서기도'

Y변호사는 자신이 입금했던 5억 원에 대해서도 안씨에게 월 2%의 이자를 청구했다. 이를 근거로 그녀투자한 00영농조합법인의 매출 채권에도 압류 추심을 했다. 그러자, 부도 위기에 놓인 조합원들은 지난 2월 Y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자신을 믿고 소송을 의뢰 했던 사람을 괴롭히고, 보증을 선 저희 조합마저 망하게 하려 한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청와대 등에 진정할 뜻을 보인있다고 하였다.

 

'법조비리 사기와 맞서 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이룰 것'

10여 년에 걸친 오랜 송사와 목숨마져 위협하는 상대방의 악랄한 협박 공갈에 이젠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으나 더 이상 잃을 것조차 없다는 그녀는 대한민국이 정의를 반드시 세우는 나라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후 어떠한 상대의 위협이나 시련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더욱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법률 위에 군림하는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릴 때까지 포기없이 굳은 신념으로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히 밝히며 이 날의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결론은 정부나 사법기관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이 사건에 연류된 모든 부도덕한 법조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일망타진하고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억울하고 선량한 백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12/12 [02:22]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제5회 ‘2017 국제평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