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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아웃, 들끓는 잡음
 
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19/12/27 [13:19]
▲ 사진 : 영상캡쳐     © 정다운 기자

[KPA뉴스=정다운 기자] 권덕진 아웃, 들끓는 잡음

 

권덕진 아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권덕진 아웃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된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과 관련이 있다.

 

27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권덕진 아웃 실검 1위 갑시닷!!!"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이날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권덕진 아웃'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 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권덕진 판사는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권덕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덕진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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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27 [13:19]  최종편집: ⓒ KPANEWS한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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